인천시 ‘사회적경제과’ 폐지 논란…시대적흐름 역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최근 조직개편(안)을 통해 신설된 지 1년4개월여만에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기업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넘어 사회적경제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중인 정부방침은 물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 협동조합팀을 타 부서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사회적경제과를 시정부가 바뀌면서 폐지를 단행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 6개 단체 및 연구기관은 이날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과 폐지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시는 사회경제과를 그대로 존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당사자들과 행정, 소비자(시민)가 삼위일체가 돼 긴밀히 협력할 때에만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관련 업무들을 분산 배치해 잘못된 행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 폐지 방침은 최근 여야 정치권이 나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경기도 등 다른 광역단체 역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관련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추세와도 어긋하는 것이라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치근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이 당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지난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신계륜 의원의 주도로 별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수개월간의 전국 순회 공청회를 거쳐 발의됐다. 양당은 조만간 조율과 합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은 “양당의 기본법안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점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과 지위 등을 명확히 정의 및 제도화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초안에는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와 중앙부처·광역단체별로 사회적경제책임관 임명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