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작업이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민감한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한 것은 올해를 넘길 경우 선거 국면으로 전환돼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내년 4월까지 끌고 가겠다고 보도한 것도 연내 마무리 방침을 확고히 한 배경이다.

같은 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 역시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위험한 일"이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이 호랑이가 민가를 덮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무원 연금법을 지정하고 연금제도를 설계할 당시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될 때였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내용에는 수용하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추가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올 연말 마무리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최종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불과 두달 밖에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예산안과 법안심사 등 밀린 숙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까지 파악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노조, 정치계,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타협 위원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추진 절차에 한 단계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