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높이기용? 정부 의존만 키우는 취약층 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민간 재취업 7.9% 불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만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이듬해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한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민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직접일자리사업이 고용률 숫자 높이기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이듬해 6월 말 일반 일자리를 취득한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안전행정부의 국가기록물 정리 등과 같이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만든 일자리로, 참여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재취업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이듬해에도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있어 당초 의도와 달리 회전문 현상과 의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36.9%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도 취득하지 않아 재취업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도 미미했다.

2012년 직접일자리사업에 참가한 이들 가운데 2회 이상 참여자는 42.5%, 3회 이상은 23.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71.8%가 60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의 비율도 64.9%를 차지했다.

김준영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부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분배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간 일자리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이 결합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를 약 5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구현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장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도 어렵다. 내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6% 줄어든 1050억원 수준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배분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