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GDP 대비 가계부채 71.7%로 치솟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말 64.5%에서 작년 말 71.7%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여년간 500조원 이상 늘어나며 가계부채가 한계치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59조7000억원, 총 298조4000억원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1년반 동안 1021조4000억원에서 1040조원으로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말 464조7000억원에 비하면 10여년간 500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1999년 말부터 2014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7.0%를 크게 상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도 2002년 64.5%에서 작년 말 71.7%로 높아졌다. 작년말 가계부채는 1021조4000억원이며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962조9000억원이다. 가계대출 중 은행권 대출은 481조1000억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206조1000억원, 기타 금융기관은 275조7000억원이다.

내용측면에서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은행권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계형으로 사용하려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9.8%로 은행권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다. 비은행권의 경우 은행권 대비 금리가 높아 대출가계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체 평균(6.8%)을 3배 이상 웃도는 등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소득1분위(하위 0~20%)의 전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2~4분위(하위 20~80%)의 16.3%, 9.7%, 13.1%에 비해 2배이상 높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들 비교로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OECD 국가들의 가처분 소비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134.8%였으나 우리나라는 163.8%로 평균을 29%포인트 웃돌았다. 미국(115.1%), 일본(128.8%), 프랑스(104.5%), 독일(9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2002~2012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5%로 영국(13%), 미국(2%)에 비해 높았다. 이기간 일본과 독일은 각각 8%, 18%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해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취약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