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16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세계경제 '3P 저주'에 빠졌다
상황 더 악화된 경제 금리 또 인하 사상최저
유가 배럴당 80달러 붕괴 초읽기
정부 "30일 고위급접촉" 北에 제안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추가 지원없다

* 한경
경기급락 쇼크…'리먼사태'로 돌아간 기준금리
"카톡 감청영장 불응 탈법하겠단 뜻 아니다"
지방교육청 빚 7년새 20배
대학기금 모아 운용 '투자풀' 도입 추진

* 머투
결국 내렸다…금리 1%시대 오나
'세월호 참사' 6개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5000명 채용
수공 국감 끝나자마자 '납피아 감사'

* 서경
확산되는 'D의 공포'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자본유출 문제지만…경기회복이 급했다
해외로 샌 지재권 사용료 100억弗 넘어
'시간선택제 기업' 재정지원 늘린다
20일 개막 ITU 전권회의 '인터넷 휴머니즘' 이슈로

* 파이낸셜
남미 등 자원국 경제 비상 한국 수출 전선에 '직격탄'
LTE보다 30배 빠른 5G 삼성전자 세계 최초 성공
정부에 화답한 한은…기준금리 2% 시대
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늘린다

◆주요 이슈

* 정부, 北에 '2차 고위급접촉 30일 개최' 제안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한 것으로 15일 전해짐. 북측은 이에 대해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전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함. 이 당국자는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교전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총격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이어서 제의 사실을 비공개했다면서 국방부가 남북군사회담을 가졌다고 공개함에 따라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 앞서 이날 국방부가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오후 3시10분까지 비공개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도의 협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북측은 접촉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美 두번째 에볼라 양성반응 의료진…던컨 치료 구멍
-미국내 첫번째 에볼라 사망자 토마스 에릭 던컨을 치료하던 의료진 중 또 다시 에볼라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라 던컨을 치료하다 에볼라에 감염된 의료진은 두 명으로 늘었음. 텍사스주는 다만 이 환자의 직책이나 성별, 나이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음.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텍사스주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에 나섬. 이 환자가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미국 본토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두번째 사례가 됨. 던컨을 치료에 관여했던 의료진 중 두번째 에볼라 양성반응 환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의 에볼라 관리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특히 던컨 치료를 담당한 텍사스주와 건강장로병원 측에 대한 비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카톡 검열', 檢 해명 "실시간 모니터 안하지만…"
-1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한 유관기관 실무회의가 열림. 검찰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설명.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해명이 초점. 9월18일 열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유관기관 대책회의 당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때와 비교할 때 발언의 수위는 낮아짐.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로 번지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보임. 검찰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했으나 다른 각도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문제점과 의문점은 고스란히 남음.

* 경찰, 전교조 수사 중 네이버 등 포털 이메일도 압수수색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짐.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교사 75명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메일(5월1일∼7월3일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 7월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교사들이 전교조 본부 지침이나 회의자료를 수·발신하고 전달한 내용과 정황을 파악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함. 또한 경찰은 비공개 게시판에서 '시국선언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글과 함께 올라온 네이버 밴드 '선언2'의 주소를 발견, 네이버 밴드(5월 1일∼7월 10일 사이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지난 8월1일 집행. 앞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악서와 동대문서가 네이버 밴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판도라TV, 개인정보 11만4707건 유출…방통위 "보호조치 준수 여부 조사 중"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가 해킹을 당해 총 11만470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도라TV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힘. 판도라TV는 지난 10월13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린 바 있음. 이에 방통위는 KISA와 함께 판도라TV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870만7838건의 회원정보 중 745만5074건의 개인정보가 9월9일, 17일 2회에 걸쳐 열람. 그 중 11만470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이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서버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눈에 띈 기사

* "틀렸어도 일단 GO!"…'단통법' 국감 헛다리 짚기 연발
-'잘못 꿴 첫 단추' 논란에 휩싸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내용과 수치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자신들이 공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펼쳐지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미흡,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기사.

* "기술금융 아시는 분?" 은행, 외부 전문가 수혈 나서
-전통적인 보증서ㆍ담보 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기술금융'이 금융권의 화두가 되면서 각 금융사가 기술평가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인력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론 기술금융 평가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