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모멘텀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0.25% 내린 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명의 금통위원만이 '동결'을 주장해 소수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일곱번째 금통위를 주재한 이 총재는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기가 늦어지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주체들의 심리 문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세가지를 꼽았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를 내렸지만, 금리인하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동성함정이란 것은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한다. 거기까지 간건 전혀 아니라고 본다. 8월 금리인하를 보면, 파급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우리는 본다.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여·수신금리인데, 이것이 낮춰졌다.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으로 본다. 물론 파급효과가 옛날보단 미약할 수 있다. 예컨대 수출과 내수, 대·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약화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금리 인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9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특징은 비은행보단 은행, 은행 중에서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특이요인도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커진 영향과 은행의 자체상품 판매가 늘어난 효과다.

물론 두차례 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이 늘 것으로 보진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 조심스럽게 과거의 급증처럼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다. 금융안정은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가계부채문제는 미시감독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리도 눈여겨보지만, 감독당국도 상당히 눈여겨 볼 것이라 생각한다.

-유로존의 경기둔화 우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니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 유로존의 경기부진은 이번에 전망할 때 기 반영했다. 전망이 만약 더 나빠진다면 하방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 수준의 금리로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한 입장은
▲금리 결정 시 '득실'을 따져본다. 경제안정, 금융안정리스크 두가지를 놓고 검토했다. 금융안정리스크라고 하면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가능성이다. 여기서 자본유출은 주로 채권자금이다. 채권은 헤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인데 이는 내외금리차와 환율변동 두가지를 합한 '기대수익률'이 결국 이 자본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만약에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도 절하쪽으로 예상이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달러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지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성장률 3%대에서 금리인하가 너무 선제적인 것 아닌가
▲내년 3.9%이긴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초에 4%로 봤다가 7월 3.8%로 낮췄고 이번에 3.5%로 낮췄다. 마이너스 GDP갭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정 균형 수준으로 잡아야될 필요성이 있었다.

-통화정책만으로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구조조정' 필요성 언급해놓고 금리를 내렸다. 시장과의 소통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내수부진이라는 것은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것 없이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순환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구조개선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다. 여러차례 이야기 한 것은 시그널이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금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금리정책만 하면 내수가 부양이 되는 것처럼 보는 게 있었고 그 주장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그동안 인하 주장만 있지 논리는 없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경기가 자꾸 나빠지니까, 경기예측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기도 하지만 경기인식이 변하면서 생긴 조치다. 불과 석달전에 본 것보다 성장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이 경제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하시점은 지금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일본화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일본의 장기불황은 디플레이션과 장기저성장에서 왔다. 디플레이션은 공급적인 측면이 컸는데 우리는 그 단계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결국은 성장의 문제다. 일본의 예를 들면 정책대응 실패 등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못했다는게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정부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인력활용도를 높이는 등 고령화 대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을 하면, 일본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 지금의 2.0%가 적정금리 수준이라고 보나?
▲적정금리와 하한금리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가 나온다. 하지만 두차례 인하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해선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중립성 논란에 대한 견해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지켜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을 볼모로 해서 중립성 시비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통위의 냉철한 소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