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신제윤 "KB사태, 지배구조 문제" 재강조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금융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KB금융 사태의 원인을 묻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그밖에 여러 지배구조와 관계된 사람들이 제대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기본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의 최초 중징계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다시 중징계로 뒤바뀐 것을 질책하자 신 위원장은 "제재심은 일종의 자문기구이고 제재과정에서 유일한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이라고 답했다.

제재심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제재를 수행했는지 묻자 신 위원장은 "연구원이나 관료였던 분들도 퇴직 후 양심에 따라 (제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KB사태에서 제재 수준이 오락가락 뒤바뀐 데에 "제재심 운영을 금감원장과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