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성곤의원"통일기획요원 양성 6개 권력기관 싹쓸이"

국방부,국정원, 경찰청 등 6개 부처 52.3% 차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선임기자]통일부가 벌이고 있는 통일기획요원 약성사업이 권력기관의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곤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통일 기획요원 파견기관 42개 정부부처·공공기관 가운데 통일부(35명), 국방부(26명), 법무부(20명), 국정원(20명), 경찰청(18명), 대법원(15명)등 6개 부처가 135명 52.3%를 차지했다.

통일외교를 맡고 있는 외교부는 2명으로 1.2%에 불과했고 보훈처도 역시 2명에 그쳤다. 통일 교육을 하는 교육부와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는 각각 6명과 7명으로 2.3%와 2.7%에 그쳤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부처별 통일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과제연구 등을 통한 범정부적 통일준비를 목표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258명을 양성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체 최장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전교육 1개월, 해외파견 4개월, 사후교육 1개월로 구성돼 올해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이다. 1인당 약 1500만원 정도의 교육훈련 비용이 지출되는 셈이다.

파견 지역은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주제에 따라 동유럽·베트남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총 22개국 등으로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분석자료에 따르면 독일에 60% 가까이 치중되어 있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 파견은 총 23%에 불과해 통일기획요원 양성을 위한 국고투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기구에 파견된 요원들은 98년 유엔난민기구, 99년 세계보건기구, 08년 세계기상기구에 파견된 고작 3명에 그쳐 통일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선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면서 "해를 달리해 행정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교육분야 그룹별로 통일기획요원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통일대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전체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하는 만큼 훈련성과를 가능한 공개해 사업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