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재개 유엔제재 위반여부 놓고 외교부 통일부 시각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유엔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지만 관광대금 지급은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일수도 있다"고 보는 반면, 통일부는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다.

오준 주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벌크캐시(다량의 현금) 간 연관성을 묻는 새정치 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질문에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서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고액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금강산 사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돼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제재위에 해석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오 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본국 정부의 판단이라면 제재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벌크 캐시 조항이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WMD)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은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후 2013년 1월과 3월에 각각 대북제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여타자산·재원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의 시각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할 사안으로 정부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3월 7일 '금강산관광 재개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벌크캐시'에 대해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가 벌크캐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벌크캐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정부 내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외교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유엔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금강산관광 대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무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에 적법성을 가진 계약이며, 관광대금도 정상적인 은행 절차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크캐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금강산관광 대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금강산관광 대금이 벌크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동의하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