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 회담 개최 등 2차 고위급 접촉 급물살탄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 시기와 장소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문점에서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어 서해북방한계선(NLL) 내 긴장완화, 대북 전단살포 등을 논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부는 15일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와 고위급 접촉 알정을 제의했다는 기사내용을 정부가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장성급이 참석하는 남북 군사회담을 열고 전단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담 성격에 대해 "고위급 접촉을 위한 실무회담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NLL, 전단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4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8월11일 북한 측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같은 달 19일 갖자고 하면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할 것을 제의했다.

남북 당국간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고 실무 군사회담이 열릴 경우 2011년 2월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10월 말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초, 늦어도 주말에는 북측에 접촉시기와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후까지 "2차 접촉에 대해 말씀드릴 것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시점 알리겠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2차 고위급 접촉 방식이다.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과 북한 통일전선부 원동연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회 대표단으로 나가는 등 양측 최고 권력기구가 대화의 주체가 됐다.

이는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일전선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통-통 라인'을 대신하는 양측의 최고 권력기구 간 직접 소통 형태였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측이 과거와 같은 회담방식 즉 장관급 회담에서 얻을 것은 얻는 실리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접촉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군사 정치와 남북현안을 분리해서 접촉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으로 현재의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간 채널이 별로 성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관급 채널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양 교수는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 간 채널은 남북 간 막힌 벽을 뚫었지만 대화 채널로는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양교수는 "경제환경 분야 협력,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 산적한 남북 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이런 대화의 틀은 제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전부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장관급 회담 복원을 합의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라 할까, 막힌 국면을 뚫는 데 목적이 있는 접촉·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본격 협상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