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기로에 선 5 ㆍ24 조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5·24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자"는 대북 메시지를 던짐에 따라 5·24 조치가 현행 유지냐 아니면 완화나 해제의 걸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대통령이 대화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24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박 통령의 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좋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 책임있는 조치, 후 5.24조치 사이의 중간을 택한 것 같다"면서 "원칙을 버리지 않되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 대화 속도에 맞출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며 엄중함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해서는 5.24 에서 뭔가 돼야 한다는 유연성을 보였으며 이는 북 측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5·24 해제 문제를 남북 논의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등 북측의 관심사도 두루 논의할 수는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010년 5월 24일 단행된 5·24 조치는 같은 해 3월27일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보복 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5·24 조치는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신규 투자·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 보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 골자다.

5·24 조치의 단행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됐고 인도적 대북 지원도 끊겨 북한은 엄청난 경제 손실을 입었다.

이 조치로 우리 남북경협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들이 도산해 2조2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해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문화 분야 민간단체가 신청하는 방북을 원칙으로 승인하는 등 이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것은 남북 경협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정도다.

5.24조치에 대한 남북 간 논의가 이뤄질 경우 5·24 조치의 원인 즉 천안함피격 사건의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많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요구한 '천안함 폭침 책임 인정,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사안은 현 정부에서는 공개로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통일부 당국자들은 책임있는 조치를 5.24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말 그대로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5.24 조치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해제해야 한다"면서 "원인에 대해 규명이 안된 부분이 있고, 조치 자체가 북 제재효과가 있는 반면,기업들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데 원인 규명 안되면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은 못한다"면서 "먼저 해제냐 아니냐는 고위급 접촉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