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감 자료 부실·늑장 제출하면 부처 예산삭감 검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일부 정부 기관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예산삭감 등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 2주차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감방해, 늑장 부실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인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 지침으로 산하 기관에 하달됐다"며 "산하기관에 국회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달한 윤 산자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 13일 국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에 국회 답변 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행을 빚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대해 따끔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는 업무추진비, 교육부는 인사회의록, 국방부는 나라사랑동영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감 자료 부실·늑장 제출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이 국회에 보유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행사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처 예산삭감도 검토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드린다"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해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비밀 자유 침해 조항을 명심하고 카카오톡 검열 중단은 기업을 살리고 IT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