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담뱃값 인상…밀수담배 불법유통 '급증'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규모가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폭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 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가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무려 1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달한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