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분리공시 제외 논란, 부처간 이견 수면위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장관 “단통법 분리공시 기재부 반대"
"분리공시해도 영업비밀 누설 안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국회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 제외와 관련해 기재부 반대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부처 간 이견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또 이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이 협의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기존의 분리공시안을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간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분리공시 제외가 '실세' 부총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의한 것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최양희 장관은 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경우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리공시를 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되느냐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야당에서는 분리공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규개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성명서를 내고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4일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법에서 제외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