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미방위 야당 "사이버 검열, ICT 침체 가져올 수 있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라고 불린 정보기술(ICT)업체들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들의 감청이 음성에 치중돼 있었지만 지난 정부부터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SNS와 이메일 감청은 2010년 1269건에서 1798건으로 48%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통첩이나 다름없다"며 "입법조사처 법률검토 의뢰 결과 사이버검열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도 "국민 감사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측이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취지에 동감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 의원은 "ICT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미래부가 도참한 것은 안타깝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