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각국 목표만 우선시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

'일상화된 저성장' 직면...글로벌 정책공조 강조

[워싱턴(미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지난 위기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했다"며 "각국이 국내 목표만 우선할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연설문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위험부담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실물경제 투자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 국가 내 소득계층 간의 격차나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수준의 제고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며 신속한 정책전환, 과감한 정책대응,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등 세가지를 제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지난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파급효과(spillover)와 역파급효과(spillback)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글로벌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원화된 글로벌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위험 관리 및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 안정성 확보,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IMF와 WBG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새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옛날 중국의 신의(神醫)로 알려진 화타(華陀)가 같은 증상으로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에게 각각 병의 원인에 맞는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해 모두 낫게 한 ‘대증하약(對症下藥)’의 고사를 인용하며 " ‘일상화된 저성장’이 세계경제의 ‘만성질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화타(華陀)와 같은 신묘한 처방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