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비정규직 여직원의 죽음, 中企 국감 '뜨거운 감자'로

野 비정규직 문제, 與 전통시장 안전점검 이슈 집중질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업무보조) 여직원이 10일 중소기업 유관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증인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기중앙회를 다시 정식 피감기관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의원들 비정규직 여직원 문제 '공분' =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2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던 여성이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며 "중기중앙회는 성명서 한 장이 아니라 김기문 회장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오영식 의원도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불러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은 중소기업청 이하 여러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이 문제는 여야간에 협의를 거쳐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여직원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에서 2년간 근무한 권모씨(25)는 지난달 26일 재계약이 좌절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 관계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며, 회원사 CEO에 의한 성희롱까지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중기중앙회 관리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청에도 불똥이 튀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중기청이 중기중앙회 법적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국감 대상기구로 선정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도 "2008년 중기중앙회가 국감 대상에서 빠진 이후 중기청도 감독을 포기했고,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시 국감대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안전문제 도마에 올라 =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통시장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조사 결과 전통시장 내 화재경보 시설의 70%가 불량이며 스프링쿨러는 20~30%만 설치되어 있고, 가스누전시설 설치율도 11%에 불과하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중기청은 전수조사나 합동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수성 의원도 "전기·가스 시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중기청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며 "전기콘센트가 22.9%, 멀티탭의 22.5%가 노후했거나 파손되었으며 전선피복 상태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위험등급제를 마련해 중앙정부가 직접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한편,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