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농업재해, 산업재해보다 2배 이상 높아

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3년 새 농업 재해자 10%↑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새 농업 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에서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2012년 기준 재해자 603명 중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25명, 부딪힘 35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돼있어 농업경영주 등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농작업 특성상 농기계 의존이 높은데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제라도 법적인 근거를 갖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