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무위 '총리 산하 위원회 부실 운영' 집중 지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감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57개 위원회 가운데 10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면회의를 포함해도 회의를 10번 이상 연 위원회도 70%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가운데 ‘중앙민방위협의회’도 포함됐는데 이는 안전의식에 대한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콘텐츠산업진흥위, 산업기술보호위, 국토정책위,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등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21개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가운데 25군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1년6개월 동안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생산한 회의는 국가기록관리위, 원자력진흥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 등 3개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지원위 회의가 모두 여덟 차례 열렸는데, 정부위원 출석률은 47%, 10개 부처 장관 출석률은 22%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교육부장관은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운룡 의원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총리와 각 정부위원이 불참하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부처 장관 주재로 실무자끼리 논의해 온 기존의 위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