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민 10명 중 7명 "비리 재벌 총수 사면 반대"

황교안 법무부 장관·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장과 배치

자료:서기호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임의번호걸기(RDD)·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선처 관련해서는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이는 총수들의 사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긍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서 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찰(71.8%)이 가장 높았고 경찰(63.4%), 국정원(59.9%), 감사원(59.0%), 법원(57.7%) 순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응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응답은 28.8%로 나타나 부정응답이 37.4% 더 높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4.4%로 ‘동의한다'는 2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광주·전라(66.3%), 30대(65.9%), 대학 재학 이상(59.5%), 월평균 가구소득 401만원이상(63.5%), 화이트칼라(64.5%), 진보 성향 층(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32.3%), 남성(29.2%), 고졸 이하(3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31.7%), 농립어업(44.6%), 보수 성향 층(41.7%)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 7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