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공공기관 청렴도 최악…유일한 최하위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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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 결과 전부문 5등급으로 최하위권,
86개 기관 중 전부문 최하위는 KISA가 유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위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ㆍ과천)은 6일 KISA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KISA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종합청렴도 점수 역시 5등급을 기록했다.

KISA는 공직유관단체로 준정부기관(조사대상 86개)으로 분류된다.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KISA는 전체 평균 8.58에 한참 못 미치는 8.13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또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도 KISA는 전체 평균 8.14에 한참 못 미치는 7.42로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점수에 신뢰도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역시 전체 평균 8.35보다 떨어지는 7.88로 5등급이었다. 86개 기관 중 3개 항목 모두 5등급을 받은 기관은 KISA가 유일하다.

2013년 청렴도 측정결과는 2012년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2011년 '매우미흡'했던 내부청렴도는 2013년까지 유지됐고, 그나마 보통수준을 유지하던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 마저 모두 5등급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KISA 고위급 연구원 2명이 각각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과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KISA는 2009년 3개 기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해 인터넷진흥과 정보보호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KISA가 청렴도 최하위 3관왕을 달성한 것은 2009년 출범 이후 역대 원장들이 단 한 번도 임기를 채운 적이 없을만큼 책임지는 수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김희정 현 여성가족부 장관과 서종렬 전 원장, 현 이기주 방통위원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KISA는 업무 특성상 기관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했다. 이는 KISA에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이라 공언한 미래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KISA는 청렴도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인력 이탈, 나주 이전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라며 "낙하산 원장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인사검증과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