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노인의 날 기념‘교통의 복지효과’토론회 개최”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일 오후 2시 노인의 날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의 복지효과 토론회'(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복지정책 평가와 복지편익개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강조하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연구위원이 ‘국내 교통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의 복지편익 산출’에 대해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한노인회 김용환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오기헌 교통안전복지과장, 한양대학교 김익기 교수, 경기도청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012년 기준으로 2,27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자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노인의 자살·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복지지원 예산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다.

실제로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자살자 감소효과는 연간 75명이며, 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4억 6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살감소 편익은 연간 326억 원으로 추정된다. 우울증 감소 효과는 65,575명에게 나타나 그에 따른 편익은 21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감소,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각각 702억 원과 62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예산 절감액은 272억 원,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관광산업 활성화의 효과로는 131억 원이 추정되었다. 한편 무임승차에 따른 소비자 잉여는 60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제도를 비용편익(B/C) 분석의 잣대로 계산하면 1.84라는 높은 경제성이 나오고 순현재가치(NPV)는 5,487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지하철공사 등이 주장하는 미납부 운임 3,061억 원이 아니라, 유료 전환 시에도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43.5%의 운임으로 최대 연간 1,330억 원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철도공사를 제외한 도시철도의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는 2억 6,848만 건으로 전체 지하철 이용자의 11.1%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철도공사의 연간 노인 무임승차 횟수는 1.3억 건 수준으로 합하면 4억 여 건으로 집계가 가능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 61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12.2%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이 광역시 규모 이상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들은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제주, 전남·북, 경남·북, 강원, 충청 등은 혜택이 거의 없어 지역적으로 수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 울산, 충북, 제주 등 4개 시도는 이용률이 0%로 나타났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제도는 노인 교통복지의 핵심정책이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지의 영역에서보다는 사회적 비용의 영역에서 더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