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통신 보조금 규제는 지나친 개입…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에 주는 장려금을 투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며 "이래서 과연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려고 번호이동을 하려해도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보조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조금 30만원을 다 받으려면 2년 약정에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고, 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이 줄어서 그만큼 단말기가 비싸지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경쟁을 촉진시켜야할 보조금까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도 손 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