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순방 후 첫 국무회의서 국회 맹렬 비난…"국민 위한다 맹세 어디로 갔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다"며 "그 상황이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캐나다 국빈방문 때 캐나다 측이 우리 국회에 대해 우려를 표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국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측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FTA에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 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을 할 때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한ㆍ호주FTA와 금주 중에 제출될 한ㆍ캐나다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이라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은 모두 실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