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684원' 대학생 현장실습…"新노동착취"

청년유니온, 30일 오전 당사자 증언대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산학협력 사업장에 나가 현장실습을 하면서 저임금 등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유니온,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어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호텔·관광·조리·외식·식품 관련학과의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81개 기업과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아르바이트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대상 81개 업체 중 실습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59개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하는 현장실습생들의 월 실습비는 평균 35만1993원에 불과했다. 월 실습비가 50만원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체의 81.36%에 달했다.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 현장실습생들의 평균 시급은 1684원으로 2012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시급 4580원) 대비 36.7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날 당사자 증언대회는 현황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실제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례를 증언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문제와 노동관계법률상 위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 측은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상시적 단순노무의 대체, 즉 아르바이트 노동을 대신하는 값싼 노동으로 악용되며 현장의 학생 당사자들은 이 부당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 대학의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에 전면적인 제도정비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등 공동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