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5명 중 2명 "선발절차 불투명하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선전담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협회장)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66명을 대상으로 ‘국선전담 선발시스템의 절차가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설문에서 각각 ‘그렇지 않다’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이 각각 22%(15명)와 18%(12명)를 차지했다.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5%(17명), 매우 투명하다는 답은 10%(7명)였다.

또 국선변호인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실제 사례도 나왔다. 다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임용에서 탈락한 사례, 2014년 임용에서 법원에서 2년간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선발된 사례 등이 꼽혔다.

재위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기간 만료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위촉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55%(37명)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4명)에 그쳤다.

박 부회장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피고인에게 양질의 변론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선발기준의 공개와 선발 절차 및 사후 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