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북청년단 결성, 범죄단체조직죄…수사 필요하다"

조국 교수 [사진=아시아경제 DB]

조국 "서북청년단 결성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수사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광장의 노란리본을 제거하려고 한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이하 서북청년단)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청 앞 노란리본을 철거하겠다는 망발을 부린 자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를 자처했군요”라면서 “서북청년단은 이승만의 전위부대로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이며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조직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개명천지에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다니…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상이 40여년 거꾸로 돌아가 1972년 유신이 부활하나 했는데, 내가 안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며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5.9.23. 75도2321)”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며 “폭처법상 ‘범죄집단’은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1976.12.14. 76도3267)”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요컨대 ‘서북청년단’은 ‘지존파’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위’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진짜 보수라면 진보보다 더욱 매섭게 일베,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 등의 망동을 비판해야 하건만, 반대로 ‘전위대’로 써먹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북청년단,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다" "서북청년단, 이게 말이나 되나" "서북청년단, 분명 유야무야 넘어가겠지" "서북청년단,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