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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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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알리바바 공습에 긴장한 세계 IT
국회의원 10명중 9명 "개헌해야"
김빠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한국 금메달 12개 이틀째 선두 질주
"대규모 부양책 못쓰면 성장 무기력증 빠질것"

*한경
610만 자영업자 '공멸의 치킨게임'
현대차그룹 공채에 15만명
반포·세종 …주말 모델하우스에 30만 인파
"5년간 2%P 더 성장" G20,종합전략 추진


*서경
저금리의 역풍 …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북미 통상 고속도로' 구축, 韓·加 FTA 내일 공식 서명
삼성동·잠실 '현대차 효과' 집값 하루새 2000만원 껑충
내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머니
'과속 엔저' 日내부서도 경계론
원주 'AK프라자' 1400억 매가추진 "3년새 300억차익"
'국민의 교훈'금융 지배구조 개선 곧 결론
'17세 명사수' 김청용, 한국 첫 2관왕


*파이낸셜
적자 내년 3년, 6년후 6조 '밑 빠진 독' 空무원 연금
외부감사인 지정받은 기업 한차례 거부할 권리 준다
한·캐나다 FTA 내일 공식 서명, 車·가전 3~5년내 관세 철폐 …북미 수출 날개


◆주요이슈


* 서민증세·재정적자 논란에 정부, "그건 이렇습니다"진화 부심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논란에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 10문10답'(부제=예산안 오해와 진실,그건 이렇습니다)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내어 증세 및 담뱃값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지방재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에 나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이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으며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와 정상화이고,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하는 자세를 보임.


*문희상號 비대위, 문재인·박지원 등 6인…"지도부급 인사"
- 문희상 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문재인·박지원·정세균·박영선·인재근 등 6명으로 구성됨.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대거 포함되는 등 향후 비대위 활동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지도부급 인사'로 구성됐다는 분석.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바로 직전 대표로서 여러가지 것들을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지금 이 시기에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문 위원장 체제 비대위는 22일 오전 9시 첫 회의를 가질 예정.



* 자유북한운동연합 北 '보복조치'위협에도 전단 살포
-북한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했지만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1일 대북전단을 날려보냄.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했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대북 전단 살포시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됨.


* '유민 아빠' 김영오, 법원에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냄. 그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당시 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함.


◆눈에 띈 기사


* [르포]中 국경절 다가온다…동대문도 요우커족에 '들썩'
-2017~2023년 3단계에 걸친 대학 평가에 따라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세부지표가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대학 구조개혁 일정 대비표'와 '평가지표(안)'을 단독으로 입수, 분석해보니 학생충원율·취업률 등 양적 지표 위주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부분'까지 반영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겠다던 당초 방침과는 달정원조정과 취업률 등 여전히 '정량' 평가 위주로 돼 있어 대학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일 것 같은 전망까지 담아내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 피케티가 한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한국을 찾은'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는 한국의 불평등이 미국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 공공분야의 교육 투자와 지출을 높이는게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올해의 화제작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교수가 방한해 논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정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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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투자 시 납입부터 배당까지 '더블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도 출시한다.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9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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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투자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는 물론,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 기치 하에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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