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후 늘어난 안전예산, 어디어디 쓰이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내년도 안전예산은 주로 학교시설, 도로, 터널, 철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강에 투입된다. 또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소방장비, 닥터헬기 등 첨단 안전장비 구축과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등에도 사용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5.7%)을 3배 웃도는 수준이다. 분야별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직접적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는 예산(S1)의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32.2% 늘었다. S1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 R&D 규모 역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먼저 정부는 첨단 장비보강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34.2% 늘린 3조5000억원 확보했다.

재난 발생시 경찰, 소방, 군 등 8대 분야 321개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하는데 201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수소방차, 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예산으로는 1000억원을 신설했다. 세월호 사고 업무를 수행하다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와 소방헬기가 없는 제주지역 헬기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외상환자, 심장?뇌 응급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문의가 탑승해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닥터헬기도 1대 추가 도입해 6대로 늘린다. 도 자가복원 능력으로 악천후에도 다수의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연근해 어선에 자동위치발신기(V-pass)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데 1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응하는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대 실험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수 등 실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및 소방설비를 구축하는데 1500억원 규모를 새롭게 확정했다.

또 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 차단 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170억원에서 197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 재해대책비 등도 확대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자수를 각각 110만명, 41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4160억원의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4658억원으로 확대한다.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 재해대책비 3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재해대책비도 2476억원에서 2976억원으로 늘렸다.

위험도로, 노후 철도 등 재해시설 정비 및 보수에는 전년 대비 29.3% 늘어난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선형불량 위험도로, 노후 교량 등 도로투자 규모는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체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90개역에 추가 설치하고,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신규 902억원이 확정됐다. 노후 철도선로와 교량 개선투자에도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난 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실전형 교육훈련에도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해지는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합 재난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간 안전훈련도 45회에서 8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원 교육방식을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원 종합비상훈련 교육장 구축하는 데 신규로 35억원을 확정했다. 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관에 장학금 등을 확대하고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전문 인력도 375명 증원할 예정이다.

첨단 안전 기술,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안전 R&D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6% 늘어난 6000억원이 투입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 개발에 42억원, 녹조와 초미세먼저 예보 등에 215억원, 소방안전기술 연구개발에 173억원 등이다.

이밖에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방 헬기는 계약?입찰방식 변경을 통해 2015년부터 국산 헬기(수리온)로 도입하고, 2014~2017년 총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