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값 인상, 지방세 비중 오히려 줄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난 복지비용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담배값·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상된) 담배가격 중 국가 배분비율은 높아졌지만, 지방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담보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값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가격(1갑 기준 4500원) 중 국가재원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기존 38%에서 56.3% 수준으로 높아진다. 반면 지방으로 가는 비율은 현행 62%에서 43.7%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관련 2015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원(지방 이전분 7482억원 포함)이 늘어나게 된다"며 "담배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이번 인상안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의 별다른 협의절차 없이 인상안을 결정한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도 불합리했다"며 "이처럼 서민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다. 시는 "20년 이상 동결돼 온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액분 세목의 현실화를 비롯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세제 정상화 차원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다만 그간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안 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해 소득·소비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 5%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추진과정에서 서민 부담증가와 간접세의 역진성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 보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