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法 대통령 결단내릴 사안 아니다"(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했다 번복한 2차 합의안의 내용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됐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일각의 음모론에 대해서도 처음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 불안이 쌓여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