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통계에 靑만 없는 이유는?

경찰청 공무원 범죄통계, 靑 직원 범죄건수는 기타로 분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찰청의 공무원 통계에 청와대 범죄건수만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의도적으로 청와대 범죄 통계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정감사 자료와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자 가운데 공무원은 9889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범죄자는 소속기관에 따라 분류돼 있는데 여기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국회, 법원 등이 망라돼 있다. 통계 안에는 국무총리실이나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 등이 별도로 분류돼 있지만, 청와대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분류는 경찰청이 공개한 2008년 이후 범죄통계에서 지속됐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는 소속부처의 범죄통계가 0건이더라도 매년 집계된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범죄통계가 '기타'로 분류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청와대 소속 공무원 가운데 3명(경호실 2명, 비서실 1명)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들 수치는 모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은 정부조직을 전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조직이 개편돼 소속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용된다. 가령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기타로 분류해 통계를 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조직이 계속 유지돼 온 만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같은 공무원 범죄통계 분류방식은 대검찰청 입력 지침에 따라 경찰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 확인 결과 지난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은 총 3건으로 법제처(1건), 기재부(2건), 특허청(2건) 등보다 높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와대를 기타 그룹에 넣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청와대의 범죄발생 현황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