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증가…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몫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원(4만7000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2조6225억원(152만1000건)에 이르렀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못할 때 부과되는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국세 납부 대행기관은 세금의 1%를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로 내야 한다. 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2008년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는 약 6년 동안 78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