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여당 "낮춰라"

정부 담뱃값 인상안 여당 최고위에 보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갑당 1500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담뱃값 인상폭과 금연효과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갑당 2000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과도한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갑당 1500원 인상으로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2004년 인상 이후 10년 간 단 한 번도 가격 조정이 없었다"면서 "담뱃값이 저렴하고 흡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비가격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이 정부안대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금연 효과는 물론 세수증대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을 갑당 2000원 올릴 경우 최대 5조2000억원의 세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복지부가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복지부의 가격 인상에 힘을 실었다.

다만 당정협의와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폭이 조정될 수 있다. 여당은 급격한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간접세 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올렸을 때 금연효과가 좋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