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간담회 열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변호사협회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소송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는 실무 개선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 ▲전자소송 활성화 ▲서울구치소방문결과를 전달해줄 것 ▲변호사 실제 수임여부를 확인해줄 것 ▲당사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줄 것 등의 건의사항을 서울변회에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사건진행순서를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해 줄 것 ▲변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조정기일을 지정해 줄 것 ▲재판부 주도로 감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 ▲변호인의 변론권과 열람등사권 등 보장 ▲ 변호사의 신변보호 등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는 전달받은 요청사항들에 대하여 각 소속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변회의 요청사항 중 감정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개선모임 활동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