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적극적 재정운용 불가피…재정적자 확대도 감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경제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내년에는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과 민간의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정부, 가계, 기업 등 우리경제 모든 부문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면서 "저물가, 저성장, 세수결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2015년은 박근혜정부 개혁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우리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를 확대하고,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판교 창조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본격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생활도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을 계기로 안전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14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내 인성·인문교육 및 전문상담관,심리치료 확대의 계획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기일전해 우리경제가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적기구로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정원 한국씨티 금융지주 부사장, 손상원 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가 열흘 앞당겨졌고 지난해에 위원들이 자문회의를 일찍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최시기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