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을 꼽았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이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해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방안을 고민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인 만큼 외국에 없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슬기롭게 만들고, 처음 입법할 때부터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는 데도 힘써야 한다"며 "최근 우리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구글, 요즈마펀드 등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벤처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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