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52개 과제 중 48건 수용…31건 조치완료

수용어려운 4건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해
법안 심의 12건·부분완료 9건에도 '박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과제 중 48건을 수용했다. 또 인천내항의 재개발정책을 제고해달라는 건의처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1차 회의 때 제기된 52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2개 과제 중 필요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과제가 31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들어간 과제가 12건, 부분적으로 완료된 과제가 9건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상한이 제한돼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여천NCC측은 공장증설 필요에 따라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경우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환수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겹쳐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뷔페영업시 관할구역 5km 내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제도도 일원화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5 사례에서 보듯 의료 관련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 출시를 가로막았던 규제도 풀렸다.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운동과 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계수는 의료기기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정부는 필요 시 추가적인 의료기기 제외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ㆍ기보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부 대출 시 비보증부분인 15%에 대해서도 전 시중은행이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완료된 31개 과제의 경우 정부의 할 일은 끝났지만,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이 나가있는 안건은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있는 12건 가운데는 보험회사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의료기기 허가 공공기관 위탁,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등 처럼 2기 경제팀이 민생입법 촉구과제로 꼽은 법안들도 일부 포함돼있다.

부분완료 과제에는 택배증차처럼 핵심적 조치인 국토교통부 고시는 마쳤으나 지자체 인허가 과정이 남아있는 경우, 푸드트럭 과제와 같이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는 완료됐으나 추가적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는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됐으나 최종 용역과 확정 등의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1차 회의때 제기된 과제 중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면세한도 상향 등 7건을 추가검토과제로 분류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차 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경영해야한다는 가업요건도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 국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심의를 받을 내용"이라며 "예산안 발표 시기에 맞춰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도 현 400달러에서 오는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여행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국민후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한도가 상향된 것은 1996년 후 18년만이다.

이밖에 국내외 대학 차별금지,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방안 마련,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게임산업관련 중복규제 개선,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등이 추가검토과제로 분류됐다 최종 수용키로 결정난 안이다.

7건 가운데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 도입방안 마련,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등은 부분완료됐고, 국내외 대학 차별금지,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등은 최종 완료됐다.

또한 정부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됐으나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했다. 수용곤란과제는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부담 완화, 재창업 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인천 내항 재개발정책 제고, 자산운용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부담 완화 과제의 경우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공시는 하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면제하도록 했다.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표가 재창업을 할 때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건의는 금융인프라 측면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재창업지원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리한 조건의 신용정보를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안이 추진된다.

인천내항의 재개발 정책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고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대신 대체부두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 수수료 개선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인위적인 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출혈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당초 규제개혁 과제는 1차 회의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2차 회의를 앞두고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는 등 가속화됐다. 여기에는 2기 경제팀으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독려가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8월에만 다섯차례에 걸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정은보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고 국장은 "1차 회의 후 추진방안을 만들고 법률개정, 부처협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며 "과제가 완료된 경우라도 추가대책 수립, 성공 사례 확산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후속절차 남아있는 과제들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