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 오는 18일 열려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오는 18일 원주의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제1야전군 사령부는 2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앞서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민간법원의 합의부 담당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군인의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