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 오는 18일 열려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오는 18일 원주의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제1야전군 사령부는 2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앞서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민간법원의 합의부 담당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군인의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