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대기업 경각심 제고"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2일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권의 첫 행사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 경각심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전히 현장에선 대기업에 의한 부당 하도급 대금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의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권의 행사로 경제민주화 실효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 정착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동반성장 문화정착 토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