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朴 '지방재정 디폴트' 놓고 양보없는 공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제훈 기자] 지난 7월 시작한 '기초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디폴트' 선언이 거론되는 등 논란이 한 가운데, 지자체를 대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를 대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일 조찬 회동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단독 회동하는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특히 현재는 지난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과 2012년부터 지급된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재정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더이상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난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만나자 마자 지방 재정 위기의 해법을 두고 직설적인 공방을 벌였다.

먼저 최 부총리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세수가 줄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희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반면 박 시장은 재정확충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매칭하다보니 여러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서울은 매칭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자치구에서 '디폴트'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0~40년 된 노후 지하철 노선의 내진설비 확충이나 전동차 교체 등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영유아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기초연금 부족분 국비 지원 등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 부총리 말씀이 경제부총리와 시장의 만남이 뉴스가 되는 게 이상하다고 하시더라"라며 "재정문제와 관련해선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역시 "오늘 회동은 박 시장이 최 부총리에게 어려운 지방 재정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 관련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과 최 부총리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최 부총리의 경우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에 박 시장의 공감을 얻었고, 박 시장은 최 부총리에게 지하철 안전 예산(지하철1~4호선 내진 보강 및 전동차 확보 등)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