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등록규제 1만5124건…끝장토론 후 101건 신설 209건 폐지

끝장토론 후 5개월간 규제 101건 신설 vs 290건 폐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5개월 간 규제가 신설된 것보다 폐지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규제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등록규제수는 1만5124건으로 파악됐다. 작년말(1만5265건)대비 141건이 줄어든 것이고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만5313건) 대비 189건이 감소한 수치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개월간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됐다.

290건의 폐지규제는 규제감축이 123건, 근거법령이 개정돼 규제가 폐지됐으나 계속 등록돼 있는 규제 정비 52건, 타규제와 중복 등록된 규제 정비 106건, 등록오류 정비 9건이다. 국조실은 "올들어 등록규제 감축 및 정비에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향후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