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코트라·중기청 이원화…중복사업은 통폐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수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KOTRA와 중소기업청으로 단순화한다. 또 무분별한 수출지원 사업을 막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축소·폐지하도록 '일몰제'나 '사업총량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출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3개 부문, 10개 부처, 53개 사업(총 4166억원)으로 나눠져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을 심층평가 한 결과 재정지원의 성과가 수출규모 증가에 단기적으로 기여하는데 그치고, 중장기적인 재무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수출지원체계가 지속돼 있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 전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KOTRA와 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이원화 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지원센터가 전담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KOTRA의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원 루프(One-Roof)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해외 수출지원기관을 한 건물에 모아 중소기업이 한 번에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들 2개 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범정부적인 수출지원전략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개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하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수출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그동안 큰 실적이 없었던 서비스산업의 수출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정리하고,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수출지원사업의 지출성과 제고방안은 크게 KOTRA·중기청 이원화와 함께 종합적인 수출지원 전략 구축과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 성과관리 강화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