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두 달만에 지급 중단 위기

지급 주체인 일선 지자체 재정난 심각..."국비 지원 없으면 9월 디폴트 선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제훈 기자] 지난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이 벌써부터 지급 중단 위기에 처했다. 법은 국가가 만들었지만 실제 지급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이 없으면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디폴트'를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시ㆍ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7월 시작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 재정난이 심각하다. 서울시의 경우 8월 현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2014년 복지예산 부족분은 총 1154억원에 달했다. 이 중 52%에 달하는 607억원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무상보육사업(461억원ㆍ40%)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86억원ㆍ8%)에서 나왔다.

복지예산 부족의 '주범'은 기초연금 지급이다.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에서만 3만1000여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생기면서 607억원의 재정 부족분이 발생했다. 영유아 보육비의 지자체 부담으로 이미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모인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나 전라남ㆍ북도의 일부 시ㆍ군의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다"며 "대도시 광역 자치구의 경우 추가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령인구가 워낙 많고, 농촌지역의 시ㆍ군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기초연금으로 발생한 자치구 재정 부족분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오는 9월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관련 국고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