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韓경제, 놀랍게도 日잃어버린 20년 따라가"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민생경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새누리당에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앞으로 1년 반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에 대해 절규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법 등으로 국회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우선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30개에 대한 국회의 우선 처리를 요청한다"며 "절박한 정부의 마음을 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의 현 주소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놀랍게도 거의 일본이 과거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며 "일본도 자기들이 잃어버린 20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 것이다. 지금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볼 수 없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어렵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은 하락하고 있다. 자신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부2기 경제팀의 이른바 '41조+α'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추경편성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확장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듭 당의 협조를 요청한 뒤 "당 입장에서도 (경제회복이 안 될 경우) '왜 경제를 못 살리느냐'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느냐"며 "경제를 살리는 데 당정이 따로 있지 않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