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 법제처장, '국가포럼' 출범 선언

이연석 변호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국가포럼이 출범된다.

이석연 변호사는 22일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가 국가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가포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적 삶의 참모습 즉 국민공동체가 자리 잡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을 후진적 정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며 "정부형태는 물론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