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군에서 연거푸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도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한 달만에 다시 국방부를 찾음으로써 군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군내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맞서 전ㆍ후방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 군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국토방위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보고하고 강력한 혁신을 다짐했다.
우선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 인권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통합사이버인권시스템 구축,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고충처리제도 개선, 국방인권협의회 신설 등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증가시키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 강화,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병사 관리체계에 관해선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 따돌림을 식별하기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헬프콜'의 효율적 운영여건을 보장하며 맞춤형 상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OP 중대급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응급환자 항공 후속능력 보강, 민ㆍ관ㆍ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영환경 개선 측면에선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며 격오지ㆍ소규모 병영시설을 최단기간 내에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모범지대'로 거듭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국방부는 '민ㆍ관ㆍ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전시키고 국회의 '군 인권개선ㆍ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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