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사무국 역사속으로…성과와 과제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적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8월 설치된 공자위 사무국이 5년 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폐지된다. 사무국의 업무는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신설 예정)에 이관된다.

공자위 사무국이 처음 설치된 건 2001년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을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2월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사무국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1999년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2002년엔 서울은행과 제주은행, 대한생명을 민영화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조흥은행을 매각했다. 이어 2004~2005년 2년간에 걸쳐 현대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등 3대 전환증권사의 민영화를 마무리 했다.

2008년 2월 공자위 사무국이 한 차례 폐지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이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구조조정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무국이 한시적(3년간)으로 재설치 됐다. 그 시점이 2009년 8월이다. 이후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등의 이유로 1년씩 두 번의 연장을 승인 받아 이날까지 존치돼 왔다.

사무국의 기존 업무와 기능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이관될 예정이다. '공자위 사무국'이라는 간판은 사라지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공적자금의 지원,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공자위(위원장 박상용)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공자위는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2명(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이 이관된 이후에도 과제는 적지 않다. 당장 발등의 불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다. 지난 6월 매각 절차를 공식 발표했지만,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 30%'의 통매각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서울보증보험, 대우조선해양 등의 지분 매각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 Ⅰ'은 지난 3월말 기준 총 168조7000억원이 투입돼 107조원이 회수(회수율 63.5%) 됐고, 금융위기 후 조성된 '공적자금 Ⅱ'는 6조1695억원이 지원돼 4조8261억원이 회수(회수율 78.2%) 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