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ICC에 이스라엘 제소 추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리아드 말키 외무장관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본부를 방문해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키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절차와 이스라엘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로마 규정 서명에 대해 문의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올해 내로 ICC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말키 장관은 "우리에게 남겨진 다른 선택사항은 없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할 때 전쟁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팔 양측이 제기하는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ICC에 사법권을 부여하길 바란다며 가자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제소를 추진해왔지만 국가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 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팔레스타인은 앞서 팔레스타인인 1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던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사태를 두고 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다뤄주길 희망했지만 당시 ICC 측은 팔레스타인이 국가 자격을 갖췄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팔레스타인은 2012년 11월 유엔 총회의 표결을 거쳐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돼 ICC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에 위협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ICC 회원에 가입하면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한 것 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이번 ICC 방문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72시간 한시적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이 29일간 가자를 공격하면서 가자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900여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9000명을 넘어섰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