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대출 부실 때 개인 제재는 자제, 금융사 자율로"

금융사 직원 면책규정도 포지티브→네거티브로 바꾸기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했을 때 개인에 대한 제재는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권 보신주의의 한 원인이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 직원의 면책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금지사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신 위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을 통한 양적 성장방식에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기"라며 "금융도 산업화를 위한 안정적 자금 공급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실물경제와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보신주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독ㆍ검사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제재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제재가 사후적 제재가 아닌 사전적 계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인이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위축이 돼서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